부정적 외부효과와 코즈의 정리(코즈의 법칙)

부정적 외부효과와 코즈의 정리/ 코즈의 법칙

코즈의 정리/코즈의 법칙(Coase theorem)

코즈의 정리란 노벨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즈가 만든 경제학 이론이다. 민간 경제의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코즈의 정리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부의 자산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비용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다.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비용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효과의 사적해결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특정 경제주체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그런데 코즈는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외부효과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즈의 정리의 한계

코즈의 정리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한 조건들은 현실에서 충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재산권이 경우에 따라 명확히 판가름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간 협상이 순조롭지 않고, 협상비용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코즈의 정리는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거래비용이 비약적으로 낮아졌고, 거래비용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