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과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음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큰 저택에서 주인 대신 집안일을 맡아보는

스튜어드(청지기:주인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자)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는데요. 취지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600조가 넘는 자산을 굴립니다.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30조원을 넘고, 삼성전자의 1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300여곳에 달합니다. 

국내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언급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양 사의 합병을 찬성했고 약 3000억의 손실을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조원에 달하는 경영권 승계 비용을 절감했고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간의 금전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국민연금 등의 주요 연기금은 공익과 주주를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기업의 경영자율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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